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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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항공기 화물칸을 통한 반려동물 운송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항공사가 반려동물 전용 구역과 관리 수칙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점검하게 하여 운송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항공사의 반려동물 전용 구역 및 관리 수칙 마련 의무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의 반려동물 운송 관리 실태 점검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보호법」 및 「동물운송 세부규정」은 동물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 분야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지침은 미비한 상황임. 최근 국내외에서 항공기 화물칸의 온도 및 기압으로 인하여 위탁수화물로 운송 중인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사건 등이 보도되며 위탁수화물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 및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반려동물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반려동물 전용구역 및 관리수칙을 마련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운송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