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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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어촌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추진과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다시 쓰도록 하여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농어촌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정의 신설
사업 추진 및 운영과 시설 설치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사업 지정과 수익 활용 및 사후 관리에 관한 법적 기준 수립

제안이유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추진, 운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시설 설치ㆍ운영, 지역 중간지원조직 설립ㆍ운영, 계통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다. 사업의 지정, 수익의 사용,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