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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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해저 광물 개발이 끝나면 설치했던 구조물을 무조건 철거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구조물을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이나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해양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산업을 키우려는 목적입니다.

해저 구조물 철거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 확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시설로의 구조물 전환 활용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위한 구조물 재사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이 종료된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새로운 조광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 확대에 따라 기존 해저 인공구조물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 시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해상풍력 등)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을 CCUS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