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수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수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물 포함
• ·수자원 관리 심의 과정에서의 지역 의견 반영 절차 강화
• ·지역 실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수자원 관리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