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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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물산업 실증화 시설이나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시설 이용료 지원 등은 받고 있지만, 세금 감면 혜택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산업 단지들처럼 물산업 관련 기업들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근거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추진
관련 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적 연계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입주한 기업 등에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비슷한 목적을 가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6호의 국가식품클러스터 등과 다르게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 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06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