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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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정수소 지원 규정은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정수소 관련 사업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정수소 생산 부담을 줄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청정수소 관련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 명시
청정수소 사업 수행자에 대한 자금 보조 및 융자 근거 마련
청정수소 생산 부담 완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두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정수소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 규정은 일반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어 청정수소 생산시설, 저장ㆍ운송ㆍ공급시설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저장ㆍ운송ㆍ공급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정수소 생산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