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군 간부가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임용권자가 재량으로 휴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휴직을 결정할 때 반드시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중범죄 관련 휴직 명령 시 휴직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휴직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휴직 여부가 결정되어 휴직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때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그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후단 및 제9항 신설).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