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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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 유출 범죄가 복잡해지면서 수사 과정에서 기술의 동일성 등을 판단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기술적 판단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기술 유출 수사 시 전문적인 기술 판단 지원 근거 마련
지식재산처장의 관계 기관 대상 기술 의견 제공 의무화
국가 기관 간 협력을 통한 기술 탈취 대응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핵심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ㆍ기술유출 범죄가 지능화ㆍ고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ㆍ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公知)ㆍ공연(公然)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 간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나,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탈취ㆍ유출 대응에 필요한 국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소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