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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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하여 법 적용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 공표의 범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미한 표현까지 과도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허위사실 공표 처벌 규정의 구성요건 명확화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처벌 범위 축소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처벌 대상 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 본인 또는 타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표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하고 자 함(안 제25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