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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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환경 침해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새로 만들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실사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신설
재정경제부 장관의 기금 관리 및 운영 책임 부여
관련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ㆍ운영토록 하고자 함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의안번호 제20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