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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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학교법인만 사립 특수학교를 세우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교가 부족해지면서 학교법인이 아닌 사람도 특수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수학교 설립을 늘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의 특수학교 설립 허용
특수학교 설립 제한 완화를 통한 학교 공급 활성화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91개소였던 사립 특수학교는 2024년 현재 90개소로 줄었고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87,950명에서 115,610명으로 늘어나 특수학교배치율은 2016년 28.95%에서 2024년 25.97%로 감소하였음. 이처럼 최근 심각해지는 특수학교 공급부족 현상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가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설립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감독ㆍ규제를 강화하고 정책 지원을 확대해서 사립 특수학교 경영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특수학교의 설립을 활성화시켜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