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 시험에서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을 포함하여 공무원 시험 시 가산점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돕고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가산점 대상에 제대군인 추가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 지원 및 병역 이행 가치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의무 복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업ㆍ취업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에게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병역 복무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음. 이에 제대군인도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34조의2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