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금융계좌를 정지할 수 있어, 마약이나 도박 등 다른 불법 범죄에 쓰이는 계좌를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재산이 오가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 수익을 숨기는 행위를 빠르게 차단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불법 재산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구 근거 신설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계좌 지급정지 권한 마련
범죄 수익 은닉 방지 및 민생 범죄 예방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가 다양한 외형으로 증가하는 만큼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 보호 및 불법재산의 은닉 등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그 외의 경우에는 실효성 있게 불법재산의 이전ㆍ은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불법재산이 거래되는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범죄수익 은닉 방지 및 범죄 예방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5조의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