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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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방송할 때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OTT나 IPTV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가 제공되면서, 방송사업자가 이러한 매체를 통해 음반을 전송할 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뿐만 아니라 전송의 경우에도 보상금 제도를 적용하여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방송사업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범위 확대
방송 외에 OTT나 IPTV 등을 통한 전송 시에도 보상금 적용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유통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과 ‘전송’의 개념을 구분하고,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미디어산업 환경의 변화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IPTV, VOD 형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가 OTT 등을 통해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송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