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 시 입찰자가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직접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입찰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근거 공개 의무화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는 공공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면서,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공사기간 산정의 주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위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결국 입찰참가자가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결과가 되어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할 때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의 산정 및 근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