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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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기부금 액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대학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특례 신설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민간 재정 지원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1천만원 이하 기부금액의 경우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의 난관은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어 있음.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처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국립대학 육성,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등 범정부 차원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지원 외에도 세제 혜택을 통한 민간 부문의 재정 확충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별로 차등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