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 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은 정부의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16년 동안 변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을 고정된 금액이 아닌 전전년도 전국 연평균 가구 소득으로 변경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 외 소득 요건 변경
고정 금액 방식에서 전전년도 전국 연평균 가구 소득으로 기준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기본직불금(소농직접지불금, 면적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3,700만 원 이상인 자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연평균 가구소득이 7,185만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 기준은 2007년도 수준인 3,700만 원으로 16년간 동결되어 있어 농가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기준은 농가의 생활비 상승,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아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소득 기준을 ‘전전년도 전국 연평균 가구 소득’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득 기준 적용을 현실화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