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임명된 후의 해임 사유만 정해져 있고, 임명 전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전 결격 사유 신설
위원 자격 기준 마련을 통한 공정성 및 중립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후의 해임사유는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할ㆍ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 등).

공동발의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