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하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외금융계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금액에 따라 형사 처벌과 과태료가 나뉘어 적용되는 것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 처벌을 받고 그 이하면 과태료를 내는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하던 형사 처벌 규정을 없애고, 과태료로 처벌 방식을 통일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삭제
제재 방식을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어 해외금융계좌 정보와 관련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해당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경합범 제한가중규정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는 데에 비하여 해당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가 50억 원 이하인 경우보다 축소될 여지가 있으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이란 불성실한 과세협력에 대해 형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며, 다른 과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법령과 비교했을 때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상 형벌을 폐지하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과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하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