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으로는 외국 기업이 하도급 거래를 할 때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국내 중소기업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기업도 국내법상 원사업자로 포함하고, 외국에서 발생한 불공정 거래도 규제할 수 있도록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국내에 사무실이 없는 외국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자료 제출 등 법적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기업을 법적 원사업자로 포함
국외에서 발생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국내 주소지가 없는 외국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는 국외사업자를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2022헌마430). 이로 인해 국외사업자가 원사업자가 되는 하도급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역외 적용 규정이 없어 국외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자료제출 등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급사업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