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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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 계약은 주로 가격이나 이행 능력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지역경제 기여도와 같은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계약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국가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추가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을 평가 요소로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및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등을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기여도와 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익적 요소를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추가하여 국가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국가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계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