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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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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을 세울 때, 해당 정책이 소득과 자산 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그 근거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시 재분배 영향 분석 의무화
  • 조세정책이 소득 및 자산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과 근거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ㆍ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그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제5호 신설).

공동발의 (12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4.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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