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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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수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전담 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기술은 새로운 분야인 만큼,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수소기술원을 설립하여 수소 관련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수소 산업 전주기 핵심 기술 연구를 위한 한국수소기술원 설립 근거 마련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ㆍ수소유통전담기관ㆍ수소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에너지인 수소분야 기술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기술이 아닌 잠재력을 가진 진보된 신기술로써 현행과 같은 전담기관 지정방식보다는 수소 생산ㆍ유통ㆍ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의 생산ㆍ유통ㆍ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연구개발과 국제사회에서 수소경제산업의 선도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한국수소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