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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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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민등록 관련 통보 서비스들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서비스들의 근거를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법에 따로 적혀 있던 전입신고 사실 통보 조항은 삭제하고 통합된 근거 조항을 새로 마련합니다.

  • 주민등록 관련 통보 서비스 운영을 위한 통합 근거 마련
  • 개별 조항으로 분산된 전입신고 사실 통보 규정 삭제

제안이유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5종)를 법과 시행령 개별 조항에 각각 근거하여 운영 중이나, 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서비스의 확장성을 위해 통합적인 기본 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전입신고ㆍ주소 변경 사실 등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운영ㆍ신청에 대한 통합적인 기본 근거를 마련(안 제10조의4) 나. 개별 조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조항을 삭제(안 제16조의2)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8.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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