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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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우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위성 발사가 늘어나고 우주 환경 변화가 사회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계획을 세우는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주기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우주 활동 증가에 따른 정책 대응의 시의성 및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는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0년마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위성 발사의 급증과 우주 활동의 상시화에 따라,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해졌음. 특히 저궤도 위성의 증가로 충돌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공위성과 지상 인프라 전자장비 고도화로 인해 태양활동 등 우주 환경 변화가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소위원회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정요구가 있었고, 본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정책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