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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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낮고 지역별 의료 격차가 커지면서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새로 짓거나 확장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신설
기획재정부 장관의 판단에 따른 신속한 공공의료시설 확충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는 9.7%로 OECD 평균(9.3%)을 넘어섰고,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 비중은 OECD 평균인 75.8%보다 13.1%나 낮은 62.7%로 OECD 최하위 수준임.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2022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2%,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의 9.5%에 불과해 OECD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그마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확대와 강화가 필요함. 아울러, 의료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편차가 심화하고, 지방소멸에 따른 지방 의료시설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ㆍ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역할 강화가 필요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신축이전, 증축을 포함한다)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