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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20인·발의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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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청소년증을 도입하여 청소년증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청소년증이 진짜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모바일 청소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 마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청소년증 진위 확인 체계 구축
  • 모바일 청소년증 부정 사용 및 복제 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증 부정사용의 범위에 모바일 청소년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청소년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 청소년증의 부정사용을 막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공동발의 (20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1.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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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