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중소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업종을 바꾸면 가업 경영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미 받은 세금 혜택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업 경영 기간 산정 시 업종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 인정
상속 후 업종 변경 시에도 가업상속공제 혜택 유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한 원활한 기업 승계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상속인이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시장변화에 적응하여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함. 이에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