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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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읍·면·동을 포함한 시·군·구까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 위기를 겪는 지역들이 정책적 지원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에 읍·면·동 단위의 인구 감소 상황 추가
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읍·면·동을 둔 시·군·구까지 지원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 이외에도,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ㆍ군ㆍ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 및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ㆍ군ㆍ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01
INTRO
발의
2024.07.29
●
02
COMMITTEE
위원회
◆
03
JUDICIARY
법사위
○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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