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픽
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립대학이 국가유공자 자녀의 수업료를 면제해주면 국가가 그 비용의 절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립대학이 면제해준 수업료 전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 수업료 면제 시 국가 보조 비율을 50%에서 100%로 상향
  • 사립대학의 교육비 지원 부담 완화 및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76건 중 최근 발의 8건
이 법안 포함 77건 전체 목록 →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진선미 의원 · 2024.07.18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