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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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립대학이 국가유공자 자녀의 수업료를 면제해주면 국가가 그 비용의 절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립대학이 면제해준 수업료 전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 수업료 면제 시 국가 보조 비율을 50%에서 100%로 상향
- 사립대학의 교육비 지원 부담 완화 및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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