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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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프리랜서의 경우 보호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처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라면,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프리랜서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근거 마련
아나운서·기상캐스터 등 특수 직종의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유족이 방송국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나 현행법상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가 원칙적으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나운서ㆍ기상캐스터ㆍ웹디자이너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