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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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해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업이 사업장을 새로 짓거나 넓힐 때,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 문제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 추진 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근거 신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비용 감면 혜택 부여
관련 법령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감면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ㆍ교육, 의료, 주거ㆍ교통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 특례가 부족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정부도 2026년까지 특례를 15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