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벤처기업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원래 2026년 말까지였으나, 이를 2029년 말까지로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 유지
해당 조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의 주주가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함)하는 경우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8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