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방 정책은 정해진 연도와 수치 목표에 묶여 있어 인구 감소와 같은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경직된 목표 수치를 삭제하여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병력과 간부 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민간 자원을 더 폭넓게 활용하고 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병력 및 간부 구조 관련 목표 연도와 수치 기준 삭제
인구 변화에 따른 유연한 국방 정책 대응 체계 마련
책임운영기관의 역할 확대를 통한 민간 자원 활용성 증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하고 있어 저출산ㆍ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유연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여성 군인의 활용 분야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비병력의 적정 조정, 간부 비율의 합리적 유지, 예비전력의 정예화 및 적정 규모화, 책임운영기관의 확대 등 새로운 국방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이에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병력 및 간부구조의 조정,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한 기존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원 활용의 확장성을 부여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작전 수행능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