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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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을 늘리는 법안입니다. 세금 감면 대상이 되는 공제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공제금을 받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입니다. 또한,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 공제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화
공제납입금 납입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요건을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감면 요건이 과도하며,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이에 감면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감면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