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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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지역은 학생이 너무 많고, 반대로 농어촌은 학생이 줄어 학교가 사라지는 등 지역별 교육 환경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작은 학교를 세울 때 적용되는 설립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학교를 더 쉽게 설립하여 교육 환경의 불균형을 줄이고자 합니다.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 완화 근거 마련
지역별 교육 환경 격차 해소 도모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천을 위한 제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의 유입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여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 지역간 학교 수급여건에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 설립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소규모 학교가 보다 용이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지역·학교 간 학습 환경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