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이 분양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안락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30일 이상 보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여 책임 있는 동물 관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동물보호센터의 보호 대상 동물에 대한 30일 이상 보호 의무 신설
반려동물 등록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동물의 기증ㆍ분양,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단순히 기증ㆍ분양되지 않는다 하여 적절한 보호기간 없이 안락사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현행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가 기증ㆍ분양받은 동물을 30일 이상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