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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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에 대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놀이시설 이용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영유아 놀이시설 이용금액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생 대응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면서 전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에 대하여는 다른 사용처에 지급된 금액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3년 연속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하였음.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들에 더하여 양육자들에 대한 비용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놀이시설 사용금액을 소득공제에 추가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