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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안전에 큰 영향이 없는 자동차 튜닝을 승인 없이 했을 때, 기존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는 과도한 처벌을 줄여 민간의 경제 활동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1조 등).

공동발의 (11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2.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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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