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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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병원마다 부르는 명칭이 제각각이라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통일하고, 국가 차원에서 자격을 관리하는 체계를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진료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명칭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규정
전담간호사의 자격 인정 규정 신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사의 범위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자격명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하고 상이하여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진료지원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전담간호사의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