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2026.07.12
AI 요약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수사기관은 수사에, 공소기관은 기소에 충실하자는 것
사법뉴스 인용 8695건·주요 매체 2건
출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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