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그동안 국민 위에서 군림해왔던 무소불위 검사가 이제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국민을 두려워하는 행정기관으로 바뀌게 됐다
사법뉴스 인용 64462건·주요 매체 3건
출처 뉴스
- • 법사소위,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국힘 퇴장→ nocutnews.co.kr
- •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kgnews.co.kr
- •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법사위 소위서 형소법 개정안 의결→ dailian.co.kr
- • 법사소위, '보완수사권 폐지법' 민주당 주도 의결…국힘은 퇴장→ imaeil.com
-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biz.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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