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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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0건1–10 / 10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0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5.2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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