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받을 때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 등도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09.26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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