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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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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세금 관련 서류의 원본을 종이 문서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종이 문서 대신 보관 중인 전자 문서를 통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행정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 세금 관련 서류 확인 시 전자 문서 활용 근거 마련
  • 종이 문서 없이 전자화 문서로 원본 일치 여부 확인 가능
  •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81조의10제6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1.0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5.07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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