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법무사가 휴업할 때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법무사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사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법무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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