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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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때만 신고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민박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이어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 승계 기간을 1년으로 정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 변경 신고 대상을 중요한 사항으로 한정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근거 명시
사업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기간을 1년으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행정 부담과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면 그 내용과 관계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해당 행정제재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