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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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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모범적으로 채용한 기관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해 계약 시 혜택을 주고, 채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관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장관이 매년 채용 실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게 하여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유공자 고용 우수 기관 선정 및 계약 시 우대 근거 마련
  • 국가보훈부 장관의 채용 및 우선고용 의무 이행 실태 국무회의 보고
  • 채용 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 공표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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