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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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결핵 환자 의료 수수료를 정할 때 제약이 되는 법령 기준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보고하던 일부 업무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결핵 환자 의료 수수료 결정 시 법령상 제약 기준 삭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율성 제고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통보 방식으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