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1.16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한 AI안경, 카메라, 이어폰, 초소형 통신장비 등 첨단기기 발전에 따라 각종 전문자격시험에서 이른바 ‘AI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또한, 일부 대학의 수시전형 논술 시험과 세무사 시험에서 AI기기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국가 차원에서 가장 큰 시험인 대학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제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학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데 그치고 있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정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부정행위 이력을 교육부가 관리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가 정하는 고등교육기관들에게 공유하도록하여 대학입시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고등교육법」 · 22대 국회 84건 중 최근 발의 8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6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1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6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6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5김대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